국가AI전략위, 조직 대폭 확대 개편…보안 특별위 신설로 AI 안전·사이버보안 정책 연계 강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기존 8개 분과위원회와 6개 TF 체계에서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 체계로 재정비하며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편에 맞춰 기존 민간위원 82명 외에 45명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총 127명 규모로 확대 구성됐다. 대통령 위촉 위원은 33명에서 37명으로, 부위원장 위촉 위원은 4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근거로 추진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존 ‘과학·인재 분과위원회’를 ‘과학 분과위원회’와 ‘교육·인재 분과위원회’로 분리했다. 초·중등 교육부터 평생교육, 고급·융합형 인재 양성과 유치까지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AI 핵심인재 육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했다. 이 분과는 AI 시대 민주주의 거버넌스, K-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AI 활용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국민 통합 등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맡게 된다. AI 정책을 기술과 산업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특별위원회’와 ‘보안 특별위원회’의 신설이다. 지역 특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과제를 다루게 된다. 반면 보안 특별위원회는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계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확산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이 정책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법률 TF’도 새롭게 구성했다. 대부분의 AI 정책이 결국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야 하는 만큼, 범정부 관점에서 국내 AI 관련 입법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교육 TF, 제조 TF, 기본의료 TF는 각각 교육·인재 분과,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 과학 분과로 통합됐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인공지능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학·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보안 분야는 별도 특별위원회로 격상되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는 AI 기술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델 안전성, 데이터 보호, 공급망 보안,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AI 악용 방지 등의 이슈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보안 관련 논의를 TF 수준에 두는 것을 넘어, 보다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구조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안 특별위원회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특별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가 참여한다. 분과위원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이사, 윤인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최윤성 고려대 SW AI융합대학원 교수,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 김창훈 대구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최강혁 쿼리파이 부사장, 곽 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보안 특별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 주요 인사를 고르게 포함해 AI 보안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이번 확대 개편은 단순한 조직 재정비를 넘어 AI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보안·법률 등 그동안 중요성이 커졌던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 개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결국 안전한 기술 활용 기반 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정책 구조 차원에서 명확히 드러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